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정순신 부실 인사 검증’ 쟁점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부실인사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민주당 의원들, 정순신 변호사 부실인사 검증 관련 한 장관 책임 물어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순신 변호사 부실인사 검증과 관련해 1차(법무부)·2차(대통령실)로 나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며, 한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 이주호 부총리 “일반자치-교육자치 협력·연계 강화,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안” = 대정부질문에서는 직선제로 선출하는 시도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법안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