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기계냐" vs "잘못된 프레임"… 여·야, '주69시간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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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기계냐" vs "잘못된 프레임"… 여·야, '주69시간제' 공방

김주영 민주당 의원 역시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시) 산업재해 승인률이 최소 71.7%에서 최고 79.5%나 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제시했다"며 "정치권 안팎으로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이어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할 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주 69시간제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며 장시간 노동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편안에 의하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보다 줄어들고 초과노동에 대해선 1.5배 가산임금이 적용돼 확실하게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주 69시간제로 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의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1년 단위로 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는 주 48.5시간제"라며 "결국 근로자의 (근로)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강화하도록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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