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박상혁, 안도걸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가 금일인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달러 기반 무역대금 결제 환경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대금 결제 환경을 비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래소 지분 등 법률 제도 설계가 아닌 실제 무역결제 분야에서의 실증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용받는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이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대표변호사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맡기로 하였으며, 차 변호사는 ‘소상공인 무역금융 혁신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정책‧제도 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강형구 교수는 ‘규제친화형 디지털 무역결제 인프라 정책 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데, 한국-인도네시아 코리도(Corridor: 전용 결제통로) 실증을 통해 고객과 사업자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의 정책‧제도‧금융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서는 ▲안수현 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고, ▲권오훈 변호사(법무법인 차앤권) ▲장권철 세무사(세무법인 예일) ▲김홍민 교수(몽골 후레대학교) ▲유서경 수석연구원(대한무역협회) ▲임정건 최고운영책임자(피니버스) ▲Lawrence Samantha 대표(NOBI) ▲Lawrence Samantha 대표(NOBI) ▲Foe Edy (LOKET.COM)가 참여하여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아세안 무역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한 기존 세미나들과 달리 실제 도입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무역금융의 실질적 효과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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