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진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공약을 소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위키피디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은 크게 7개로 정리된다. 7개 공약으로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지 검토 ▲거래소 수수료 인하 유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시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투자자 보호 중심 과세 체계 논의 등이 있다.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는 하나의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한 곳의 은행과 협력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는 금융 당국의 ‘그림자 규제’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시장 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현재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병덕 의원과 경제성장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각자 스테이블코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민 의원과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foto.wuestenigel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만약 기술 경쟁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국내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관리부터 결제·송금·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등 광범위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라며 “우리 시장이 글로벌 참여자들의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최근 발언하기도 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공약도 눈길을 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소관하는 정부 부처가 설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달 중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회의’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지정하는 내용을 구상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도 마련된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토큰증권 법제화’도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증권성 있는 권리가 토큰 형태로 발행된 토큰증권을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토큰증권이 발행되면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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