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경남도의원, 충전보관함 관련 도교육청 질타

노치환(국민의힘·비례) 경남도의원이 제41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1575억원을 들여 진행한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보관함을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남도교육청의 해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41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지난달 직속기관 업무보고 후 이어진 두 차례의 교육청의 보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 자리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충전보관함 미배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노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창의인재과 기본계획수정안’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지난 2021년 8월 19일 스마트단말기가 노트북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격은 충전보관함과 5년간의 하자보수 조건이 포함된 가격”이라며 “그러나 실제 구매 충전보관함 대수는 0대로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남도교육청에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스마트단말기 보급 시 충전보관함은 초등 1~2학년에 한해 선택적으로 배치한다고 결정했다’는 교육청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1년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추진 TF 1차 협의록을 보면 충전보관함을 대규모 학교 위주로 최소한으로 보급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이런 중차대한 정책 변경에 대해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단말기 평균단가가 기존 노트북에 비해 비싸 충전보관함이 제외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원용 노트북의 경우 공개경쟁의 최저가 입찰을 적용해 상당히 낮은 단가로 낙찰될 수 있었지만 학생용 노트북은 충전보관함 1대도 없이 견적 가격 그대로 구입했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도민들 앞에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자유지보수(SLA) 계약에 따라 선지급된 비용이 150억원에 이르는데도 하자유지보수 보증에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한 점 등 하자유지보수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도 해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스마트단말기 사업에 교육청의 재정적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임위 보고에 앞서 언론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친 것은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도 불문경고에 그치는 경남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철저한 해명과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