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지원금 도입 효과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한 달여간 전환지원금 규모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통신사들이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은 여전히 최대 33만원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달 16일 도입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첫날 통신사들이 책정한 전환지원금은 3만~13만원에 그치자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지난달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이통 3사 대표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자 다음날 이통 3사가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간 이통 3사는 전환지원금 한도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전환지원금을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최대 50만원까지 높이기에는 통신사 마케팅 재원이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촉발될 계기도 없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가입자뺏기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는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봤지만, 업계에서는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전부터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아직까지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2만4762건이다. 2월(50만4119건)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1월(56만63건)보다 약 4만건이 줄었다.
지난달 중순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번호이동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최신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환지원금 규모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SKT 타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쟁이 가속화하더라도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주고 나서 어떻게 이익으로 회수가 될지 계산이 됐을 때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요금 인하도 있었고 당분간 전환지원금이 확대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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