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일간지 엘 네이션은 15일 "세계가 여러 개의 독립된 무역 지역으로 분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이 악화되면 유로존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유로존은 아마도 다른 세계와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수출입은 역내 총생산의 60% 이상에 해당한다. 글로벌 무역정책이 지정전략과 이른바 경제안보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유로존 20개 회원국은 분명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문서에서 "유로존은 무역 분열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더 통합된 단일 시장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에서 시행하는 무역 제한 조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추산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약 250건의 무역 제한 조치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몇 년 동안 증가했으며 코로나19는 이러한 추세를 심화시켰다.
코로나19의 폭발은 선진국을 일깨워 해외 아웃소싱이 드러낸 취약점을 깨닫게 했다.곧이어 또 다른 경보가 울렸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출병했다는 전쟁경보가 발령됐다.
IMF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무역 제한 조치의 수는 3000개에 육박할 정도 였다. 이런 상황은 EU가 다른 경제 그룹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이는 결국 제3국 수출로 이어진다.
더 네이션이 입수한 EU 위원회 경제·재정 부문 문서에는 "세계 교역 둔화를 배경으로 2022년 9월 이후 유로존 수출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수치로 이를 뒷받침했다.
이 기구의 계산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무역은 1.2% 감소하고 EU 대외 무역은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EU 위원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존의 높은 에너지 가격은 유럽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에너지 가격이 2022년 말 정점을 밑돌고 있지만 "2020년 이전 몇 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도 유로존 경제를 짓눌렀다.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브레이크'가 코로나19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더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둘 다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자 '경제 안보'라는 개념과 그에 따른 부수적 조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글로벌 교역의 균열을 키웠다.
EU 집행위원회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존 기업과 국가를 포함한 많은 기업이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물자의 공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생산원가를 높이는 대가로도 불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학적 이유로 무역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으며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은 일부 주요 파트너, 특히 영국(브렉시트 영향),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고는 유럽 위원회가 최신 무역 정책 조치를 고려할 때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존은 리스크를 줄이고 전략적 의존도를 다변화해 경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반면 EU는 무역체제의 안정을 계속 지원해야 하며, 특히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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