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이후 채상병 특검법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대응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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