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방일외교, 145개 시민단체·범야권 '굴욕·능멸·백기투항'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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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방일외교, 145개 시민단체·범야권 '굴욕·능멸·백기투항' 분노

폴리뉴스 2023-03-17 22:05:54 신고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3.3.16 [사진=연합뉴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3.3.16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및 방일 성과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범여권 인사들이 줄지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일본의 사과가 없고, 받은 게 없다”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145개 시민단체 연합 “일본의 동북아 지배 야욕에 동참하는 행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서울 지역 14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와 녹색·정의·진보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우리 국민 요구는 하나도 이뤄진 것 없는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규탄했다.

'일본의 사죄와 대응 조처'가 빠진 일방적인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규정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모든 걸 내어준 '굴욕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본은 자위대 한반도 출병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독립을 위해 싸워온 역사를 지우고 일본의 동북아 지배 야욕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경제, 군사안보, 역사정의, 피해자 인권 모두 내어주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냐"며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죄사실 인정과 사죄는커녕 아베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로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은 "다수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을 주목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극우 내각을 포함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했다는 부분"이라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극우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은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른데 일본과 한국의 국익이 어떻게 같고 '윈윈'일 수 있느냐"고 따지며 "윤 대통령은 일본에 WTO 제소를 철회하는 큰 선물을 바쳤지만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 3차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7 [사진=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7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 정상회담...외교 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 정상회담”이라고 지탄했다.

김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에 기록될 외교 참사”라며 “정상 간 만남을 위해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 등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다”며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김 지사는 또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마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양국 정부가 하는 다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건 맞지만 과거를 다 덮어놓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며 “과거를 잊지 말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이라고 정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극진히 대접받고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일본에 뒤지지 않는 선진국”이라며 “도덕, 문화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국제규범에서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영원한 ‘을’을 자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김상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와 관련해 팻말을 든 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17 [사진=연합뉴스]
김상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와 관련해 팻말을 든 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17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尹, 코너 몰리는 외교활동하다 백기투항까지 간 것”

홍현익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 넘어 위안부,강제징용 부정에 日가서 박수쳐 준 것"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 성과를 깎아 내렸다.

안 의원은 “35년 만에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능멸적인 회담이었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백기투항을 했고 일본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줄 거는 다 주면서 받을 거는 없는 이런 회담이었다”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는 외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백기투항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역사도 민족도 국가도 어떻게 보면 내던지고 얻은 것은 없는 외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소미아는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본이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7일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시사평론가 겸 작가 임경빈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대일 정책에 직격타를 날렸다.

임 작가는 “(윤 정부의) 결단이라는 건 양보를 향한 결단이라는 말의 줄임일 것 같다”며 “일본의 어떤 명시적인 사과나 배상이 없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선언하고 협력메시지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작가는 ”징용 피해자들의 자유와 인권은 어디로 간 것인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정부 행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 전 외교원장은 ”글쎄 외교라는 건 기부 앤 테이크인데 (한국이) 준 거는 엄청 많은데 (일본에게) 받은 게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홍 전 외교원장은 ”국민의 자유가 박탈되고 인권이 그냥 땅에 짓밟혔는데 무시하고 한일관계 잘 해보겠다고 갔다. 결국은 한마디 사죄도 안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일본의 외무상이 강제 징용은 아예 없었다고까지 하니 이건 과연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경제적으로 조금 이득이 되면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되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외교원장은 ”이게 윤 대통령의 GPS(Global Pivotal State,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인가 굉장히 회의감이 든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넘어서서 위안부나 강제징용까지도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가서 박수를 쳐준 격”이라고 했다.

진중권 “尹, 독도도 내줄 것 같아...극우 판타지 사로잡혀”

한편 지난 7일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이제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고 했다.

진 교수는 지난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지금도 보니깐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석열 대통령)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진 교수는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고 하던데 (한국이) 빵셔틀이고 일본이 일진"이라며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 게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도덕적 우위에 선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호응 안 한다. 사과도 예전에 반성문 쓴 것으로 갈음할 것이고, 일본기업은 (변제에)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 교수는 "(일본에게) 완패다. 앉아서 자화자찬하는 게 너무 역겹다“면서 ”한국 극우파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기본으로 깔렸다"고 윤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비난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잘못해서 먹힌 거다' 이런 논리가 강하게 깔렸고 한미일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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