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해법안 제시 등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文정부 한게 없다' '尹대통령의 굴욕적인 백기투항' 이라며 충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상당한 방일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의원은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첫발을 디뎠다”고 했다.
이어 2018년 10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이 미쓰미시와 신일본제철의 배상을 확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그 이후에 일본, 당시 아베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계속해서 해결을 촉구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체 어떤 노력을 한 게 없다”며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갈등, 걸림돌이었는데 봉합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방일의 또 다른 성과로는 유예됐던 지소미아 협정 완전 정상화, 한일 간에 국방‧외교 국장급 대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간의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해제, 미래 파트너십 기금 등이 있다고 치켜 세웠다. 이명박 정부의 독도 방문 이후 중단됐던 셔틀외교 복원도 높게 평가했다.
윤상현 "文, 법적인 것 외에 정치적 해결책 전혀 제시 안 해“
‘야당 측에서 지소미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하는 시점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우리는 군사정찰 위성이 하나도 없다. 일본은 7대가 돌아간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면 그것에 대한 항적 같은 것을 밝혀내려면 일본 측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며 “우리가 탐지 못하는 게 있다. 일본 측의 미사일 낙하에 따른 기술 정보제공도 받아야 된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도 있다”고 했다.
‘강제징용 배상해법에 대해 전범기업의 배상기금 출연에 대한 일본 기시다 총리의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과거사의 정리는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이 선언의 역사적인 인식을 기시다 총리가 계속해서 계승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 두 기업이 참여 의사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일 간에 ‘미래파트너십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며 “우리가 10억, 저쪽에서 10억 해서 스타트를 하면 일본 기업들이 여기에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굴종외교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이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맨날 죽창가, 반일 선동했던 분들이다. 대안을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운명을 달리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지도 않고 만날 ‘굴종외교다’‘외교참사다’ 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이 문제에 대해 반성해야 될 분들”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던 이유로는 대통령실 탓을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법적인 해결 외에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전혀 제시를 안 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尹, 외교실패...미일동맹이 한일동맹 이긴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17일 같은 라디오에 윤 의원 다음으로 출연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윤 정부의 대일외교를 평가했다.
이 의원은 “(한일 회담) 성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왜 갔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굴욕적인 상황이었다. 우리 정상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듣고 와야 된다는 게 너무 굴욕적이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상의 입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도 상처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며 윤 의원의 앞선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는 일을 윤석열 정부는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필요한 거였다. 일본이 다급했다”며 방일 성과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윤 정부에서 방일 경제성과라고 하는 부분도 “수출규제 3대 품목 같은 경우에 일본이 필요했던 게 많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건 성과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다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점들을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할 무렵에, 사실상 레버리지가 생기기 시작한 지점에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정부가 정상회담 성과라든지 셔틀외교 복원이라든지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힘들었을 따름이지 노력이 있었다”며 “경제의 변화라든지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다급한 건 일본이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우리가 레버리지를 잘 썼다면 미국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설득하도록 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했다.
이 의원은 “미일동맹이 한일동맹을 이긴 것”이라며 “한일 간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국제정치학에서 지리적으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 말았어야 될 유일한 선택을 한 것이다. 한국은 한미일 관계에서 곁다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시각에서는 안보나 외교가 단순해 보였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외교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치면서 나라를 외교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제3자 변제는 물론이고 일단 다 꺾였다”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협상을 가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는 등 얘기할 수 있겠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정 의원은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은 강력하게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입장 다 넘기고 해법 발표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없었다 했지 않나”라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 승리로 인정해 준 셈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토록 무능하게 무너진 대통령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HK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케시마 문제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도 테이블에 올렸다. 얼마나 오만한 자신감이냐. 그 정도로 이 판을 일본판으로 만들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현 주소”라고 했다. 다만 NHK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이 공동선언문을 작성하지 않은데 대해선 “‘사과’라는 얘기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 간에 어떤 문서도 못 남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이 겉으로는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협상이 무르익었던 상태인데 (윤 정부 때문에) 외교적 실패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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