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정부 임기 동안 日에 구상권 청구 없다, 이는 한일 미래구상 뒤트는 것”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제3자 변제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는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의 재단이 구상권을 일본기업에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일본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데 대해 “구상권 청구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해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를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법리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행위”라고 했다. 신속한 해법안 추진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해 후임 정권이 이를 다시 재검토할 수 없는 ‘불가역적 범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어 이 관계자는 “(훗날) 어떤 정권이 ‘옛날에 우리(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의 배상을 했는데 지금 일본 기업에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4년 이상 안보‧경제‧사회문화‧청년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는) 앞으로의 미래 구상을 뒤틀리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며 “그간의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로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공동선언문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여년 간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였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더 증폭되고 여러 중요한 사건으로 불신이 가중됐다”며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회담을 심도 있게 갖고, 각자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 브리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기대하는 한일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자기 나라 입장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자국)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상이 양국 정상의 협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할 것이고, 일본 정상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각 차례로 회담 결과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양국 정상이 2차례에 걸쳐 만찬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저녁을 2번 드실 수는 없다”며 부인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가능하면 정상 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만찬이 아닌 형식으로 만남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