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에 칼 겨눴다…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과점 구조와 성과급 등을 이유로 은행권을 향해 지적에 나선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은행권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을 두고 추가 현장조사를 다짐하며 적극 조사에 나선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과점 구조와 성과급 등을 이유로 은행권을 향해 지적에 나선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은행권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3일까지 주요 시중은행 다섯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은행 여섯 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에서 은행권 수수료와 대출금리에 대한 공동행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거두는 수수료와 대출금리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로 조사가 진행된 만큼 방대한 규모로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는 은행간 담합이 없었는지를 위한 것으로 신고 없이 진행된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은행권의 성과급 '돈잔치'와 과점체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 만큼, 과점 구조인 시중은행이 이익을 누리고 소비자는 혜택없이 고금리 부담을 가진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조사내용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고 과점 폐해를 줄일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는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상황과 개별은행 경영전략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과 수수료 금액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 이들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8개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은행 일부는 공정위 겨렁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이동통신사 세 곳(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와 단말기 장려금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