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중대,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 저질러…엄벌 마땅"…브로커 등은 추가 재판 진행 예정
징역형 피고인들, 대부분 혐의 인정했으나…갖가지 개인사 언급하며 선처 호소
"아버지 여의고, 어머니만 있어…최대한 효자 되고 싶었을 뿐,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저지른 일 아냐"
"어렸을 때부터 프로게이머만 보고 살았는데…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방법 없어 우발적 범행"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군 복무를 피한 병역 면탈자들이 홀로 남겨진 가족들을 돌봐야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던 당시의 불우한 상황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 브로커 김모(37)씨 등 22명에 대한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 재판에서 병역면탈자 서모 씨 등 15명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오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병역 브로커 김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한 병역 시스템을 형행화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온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브로커를 타인에게 소개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노모·홀어머니를 모셔야 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형편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배모 씨는 최후변론에서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니만 있다"며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도 좋지 않은 어머니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최대한 어머니에게 효자가 되고 싶었다"며 "정말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은 것을 참작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민국 법원.ⓒ연합뉴스
전직 프로게이머로 최근까지 코치로 일했던 이모 씨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게이머만 보고 살았는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 입영만 연기하려고 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다.
손모 씨 측은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중국에 갔다 불법체류로 2018년 추방돼 경제적 여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며 "돈을 벌기 위해 병역 연기 방법을 검색하다 브로커를 알게 됐다. 처음부터 병역 연기 목적을 가졌던 것이지 면탈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강모 씨는 "13살에 보호시설에서 8개월을 살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일을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자 등으로 인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며 "함께 피고인이 된 친구와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다시 한번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이모 씨는 자신의 사업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작년에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업을 마무리하고 입영하려다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선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병역 브로커 김 씨는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하고 2020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병역면탈 의뢰인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건당 계약금을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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