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전국 최초로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생산자가 중심이 돼 수급을 조절하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가 올해 제주에 꾸려져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이하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농업분야 제1공약이다. 매해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산지폐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통합 정책 추진과 체계적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수급관리연합회가 설립되면 생산자인 농업인과 품목단체 회원들 스스로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진다. 또 연합회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가 농산물 생산·유통·수급 조절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기본계획(안)은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1단계인 올해는 수급관리연합회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이어 하반기부터 감귤과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2024~2025년은 2단계로 수급관리기구 민간위탁 운영과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품목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수급조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3단계로 농수산자조금법에 기반한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통합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잠정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는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수급대책 등 총 229억여 원이 투입된다. 이어 연간 270~280억여 원이 투입돼 총 1335억여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유통 전문가, 농협, 생산자 대표, 행정 등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수급관리연합회장 자리는 우선 품목별 회장 중 한 명이 맡게 되며 이후 전문 CEO 영입을 검토한다.
수급관리위원회는 각종 현안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들은 품목별 재배면적 조정과 함께 출하량 조정, 시장격리(산지폐기) 결정, 가공물량, 시장출하 규격을 결정한다. 주요 품목 조절에 따른 대체 품목과 휴경을 결정하고, 출하 후 소득 보전을 결정하는 등 수요·공급량도 조정한다.
특히 수급조절에 미참여 농가에 대해선 행정 지원을 배제하게 되는데, 이같은 사항도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연합회는 제주도 소유 건물 또는 공공기관의 잔여 공간을 사무실을 임차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전국 최초 농산물 수급조절의 모범 모델"이라며 "도내 각 작목별 연합회와 농업인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농정의 주체가 도정이었다면 수급관리연합회는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돼 농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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