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7조 5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서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가 폭등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낸 정유사에 ‘횡재세’를 거둬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의회 긴급 대책회의' 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기존에 제안했던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좀 바꿔서 제안 드리려 한다"며 "약 7.5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지원금을 10만~25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원씩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소득하위 30~60%에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에는 1인당 1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대표는 유가 폭등으로 큰 영업이익을 낸 정유사에 분담금을 거둬 일반 가정의 난방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어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져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물가 인상과 에너지 요금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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