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

투데이신문 2023-01-05 11:5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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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연초부터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는 합리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5일 0시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경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유지하고 그 외 서울·경기지역은 해제됐다.

정부는 지난 3일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기간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3월경 수도권은 공공토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로 단축된다.

그밖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HUG PF대출 보증 확대 등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 평가점수 범위를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적극 합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을 내놓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당분간 고금리 지속이 예견되고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도 정책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면서 “무엇보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여전히 집값이 비싼데도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은 투기꾼들에게 집 사재기에 나서라는 신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집값거품을 꺼뜨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4일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속도와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규제보다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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