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특례 보금자리론 한시 출시…안심전환대출 등 통합

정부, 내년 특례 보금자리론 한시 출시…안심전환대출 등 통합

데일리안 2022-11-18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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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서 밝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중소기업 자금 현황 점검 및 대응 방향 ▲공공부문 해외투자 관련 외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어제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며 “이런 소득·분배 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사실을 언급하며 요건 상향 조정 후 하루평균 신청접수액이 1.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기존 상품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현황 및 대응 방향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고(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업계 등 전반적인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대응 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환 상황 관련해서는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 향후 해외투자 계획 조정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무 부처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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