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에 반강제 정책 참여…짙어진 ‘新관치금융’

낙하산 논란에 반강제 정책 참여…짙어진 ‘新관치금융’

데일리임팩트 2022-11-11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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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위,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출범 전부터 ‘금융권의 자율경영’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관치금융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금융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권마다 반복돼온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상당수 정책금융 상품에 시중 금융업계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금융업계에서는 현재의 금융 상황을 고려하면 소위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융권 팔 비틀기’의 시선보다는 시장 안정을 위한 동참이라는 측면에서 관치금융이라는 지적까지는 다소 선을 긋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상 오판으로 발생한 각종 금융위기의 소방수로 어김없이 민간 금융사가 소환되는 것 자체가 ‘책임 전가’라는 새로운 관치금융의 형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금융업계와의 원만한 관계와 소통을 강조해온 금융당국이 이미 갈등이 예상되는 CEO제재심 등의 이슈에서 ‘강대강 대치’를 선언한 점 또한 관치금융의 우려를 자아낸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이은 주요 금융사 CEO의 인사 및 제재안, 여기에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금융권의 자발적 정책금융 동참 요구가 더해지면서, 금융권 내부에서 다시금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사실상 ‘낙하산 인사’로 대표되는 인사 문제에 국한됐던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금융사의 일부 경영 부문에까지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親) 금융사’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기존 기조가 이미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디자인. 김민영 기자.
디자인. 김민영 기자.

낙하산 인사에 흔들린 국책은행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바로 전통적인 관치금융 영역 중 하나인 인사 문제다.

이미 출범 초,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장의 자진 사임과 강석훈 현 산업은행장 임명 과정에서 촉발된 관치금융 우려는 이후에도 금융사 CEO인사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노조의 비판에 직면했던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이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방침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키워왔다.

여기에 강 행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역임한 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경제 교사’로 활약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더욱 크게 불거졌다.

이러한 인사 관련 관치금융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윤종권 IBK기업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벌써부터 ‘친(親)정권’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대두된다. 불확실한 금융‧경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에 공감하는 관료 출신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미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부적격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또 한번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이번 정부에서 민간 금융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진의 결정으로 차기 회장이 선정되는 과정을 밟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디자인. 김민영 기자.
디자인. 김민영 기자.

민간금융사도 ‘낙하산 우려’ 증폭

흥미를 끄는 부분은 최근 금융위로부터 중징계 수준의 ‘문책경고’를 의결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내년 초 임기 종료를 앞둔 손 회장의 입장에선 이번 중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중징계 조치가 민간 금융지주사 CEO 인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DLF사태 관련 중징계 철회 소송에서 손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 금감원에게 승소한 상황에서 또 한번의 당국 發 중징계가 사실상 연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물론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고, 이상 외환송금 등 리스크는 있지만 손태승 회장의 책임으로만 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두 번의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강행한 이번 제재안이 관료 출신 인사를 차기 회장에 앉히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크게 놀랍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일단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가족 관련 의혹으로 사퇴한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후임 선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BNK금융이 외부 인사도 회장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소위 ‘윤심(尹心)’을 가진 인사가 선임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 사진. 금융위.
시중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 사진. 금융위.

정책금융에 반강제 동원 지적도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급속도로 주목받고 있는 소위 금융업계의 ‘소방수론’, ‘방파제론’ 또한 새로운 관치금융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간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에 요구한 소위 ‘소방수’, ‘방파제’ 역할이 사실상 재원이 필요한 정부 정책에 금융업계의 동참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 내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금융사의 역할론에 더해,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 △취약 차주 금융지원에의 업계 참여 권고 등 사실상의 ‘관치금융’이 금융업계의 고민거리인 ‘시장 내 저평가 기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개한 △새출발기금 △코로나19 금융지원 5차 재연장 △유동성공급 지원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에 연관된 금융권의 자금 규모는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으로 부실가능성이 농후한 160조원에 가까운 채무가 잠재돼있는 데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추가로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도 공개 한 바 있다. 여기에 내년으로 예정된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새출발기금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4대 시중은행 사옥. 사진. 각 사.
4대 시중은행 사옥. 사진. 각 사.

특히 일각에서는 무리한 관치금융이 가뜩이나 기초체력이 약해진 금융‧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불거진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논란 당시에도 사실상 정부가 해당 결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에 대해 “기존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건 바람직한 선택”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두둔하는 듯한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번 이슈로 금융권 전반의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외화 조달 시장에 충격을 가져왔고, 이에 흥국생명은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대다수 관치금융 지적에 선을 긋고 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전제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손상시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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