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평양 5·1경기장에서 평양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평양시민들에게 "남쪽 대통령"이라며 인사를 건넸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 와중에…문재인 "남북 10·4 공동선언, 그날의 감격 기억한다"
북한의 IRBM 발사 도발로 NSC가 긴급 소집되고 일본 일부 지역에 대피령이 발령된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4 남북공동선언의 감격을 기억한다며 공존공영과 평화공생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SNS를 통해 "오늘은 10·4 공동선언 15주년"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으며 북녘땅을 밟았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이어 "10·4 선언의 정신은 다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고 한 걸음 더 전진을 이뤘다"며 "한반도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을 자행했다. 유엔안보리의 탄도미사일 발사 제재 결의안을 무시한 도발 행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긴급 소집됐다. IRBM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은 일부 지역에 주민대피령을 발령하고, 도호쿠 신칸센의 일부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국제적 파문이 일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라며 기념 메시지를 낸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10·4 공동선언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라며 자찬까지 겸했다. 정작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부수된 남북군사합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자행하는 상황이다.
▲"여론 누그러지길"…'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美 "무모함 강력 규탄"
북한이 4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데 대해 미 백악관이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에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불안정한 행동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안전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왓슨 대변인은 이날 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사무국 사무총장과 각각 통화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과의 통화에서 적절하고 강력한 공동과 국제적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서 비행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역내 다른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북한이 제기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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