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차근 ‘배추‧쌀 가격’ 문제 풀어가는 농식품부

차근차근 ‘배추‧쌀 가격’ 문제 풀어가는 농식품부

데일리안 2022-09-27 06:30:00

3줄요약

배추 실제 공급 시작, 수급 상황 좋아져…도매가↓

10월 배추 가격하락설 현실 가능성↑

쌀 총 90만t 시장격리…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배추 가격을 떨어트리는 것이고, 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진 쌀 가격은 상승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위관계자가 발언한 것처럼 최근 농식품부는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요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중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배추 가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매가 기준 한포기에 1만원까지 치솟은 배추 가격을 떨어트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추석을 앞두고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1만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추석 이후 1300t까지 추가로 풀었지만 치솟는 가격을 잡지 못했다.

이에 향후 1500t을 비축하고, 기존에 보유한 물량과 함께 총 3000t을 내달 초까지 즉시 공급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또 수출김치용 배추 600t의 수입 시기를 당초 내달 상순에서 이달 중으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달 말이나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수확할 계획이던 배추 중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물량은 시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발언과 함께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면서 점차 배추 수급 상황은 좋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도매가는 눈에 띄게 떨어지는 중이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0일 배추 10kg 기준 3만7940원이던 평균 가격은 23일엔 3만1400원까지 떨어졌다. 4일만에 17%가 넘게 빠진 셈이다. 최고가도 20일 4만2600원까지 올랐지만 역시 23일에 3만3800원까지 하락했다.

아직 평년 가격(1만6309원)에 비하면 92.5%나 높은 가격이지만, 이같은 하락 추세라면 정부가 말하는 10월 배추 가격하락설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0월부터 배추도매가격이 평년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배추와 반대로 올해 크게 폭락한 쌀 가격을 올리기 위한 대책들도 계속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수확하는 햅쌀 45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진 공공비축미 35만t을 매입해왔지만 쌀값 폭락이 심화되자 물량을 10만t 늘린 것이다.

그러나 발표 후에도 쌀값 가격에 큰 변화가 없자 정부는 수확기인 10~12월에 쌀 45만t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물량이다.

앞서 45만t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에 총 9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효과다.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다.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역대급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45만t 정도가 시장에서 격리되면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분명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재정부담도 커질 것이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소요 등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쌀 격리 뿐 아니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쌀 소비량은 줄고 대신 밀 소비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구체적으론 2027년까지 쌀가루 20만t을 공급해 연간 밀가루 사용량 200만t의 10%를 대체한다.

이밖에도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부여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자리에서 “안정적인 가공용 분질미 원료 공급-소비 체계를 구축해 쌀 수급균형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쌀 수급 과잉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밀·콩 등 식량 자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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