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 약 1,910억원…30%(566억원) 미환수

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 약 1,910억원…30%(566억원) 미환수

메디컬월드뉴스 2022-09-23 04:36:13

3줄요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가 약 1,91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서 행정착오로 과오 지급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결정된 금액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910억원이었다. 


이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566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30%나 됐다.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환수대상자는 ▲2017년 8만 9,530명 ▲2018년 4만 9,321명 ▲2019년 5만 9,283명 ▲2020년 4만 2,823명 ▲2021년 5만 8,651명 ▲2022년 6월 기준 2만 7,662명이었다. 


환수결정액은 ▲2017년 391억원 ▲2018년 331억원 ▲2019년 352억원 ▲2020년 279억원 ▲2021년 381억원 ▲2022년 6월 기준 176억원이었다. 2021년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 모두 전년 대비 37%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율은 ▲2017년 81.7% ▲2018년 74.9% ▲2019년 73.6% ▲2020년 70.5% ▲2021년 64.0% ▲2022년 6월 기준 44.1%이었다. 

미환수액은 ▲2017년 72억원 ▲2018년 83억원 ▲2019년 93억원 ▲2020년 82억원 ▲2021년 137억원 ▲2022년 6월 기준 98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비교하면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경우가 24만 8,781명 대상 1,063억원이었다.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7만 8,489명, 847억원이었다. 과오 지급이 부정 수급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을 구체적인 환수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가로 잘못 지급된 경우가 1,185억원(62.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인적 변동 290억원(15.2%) ▲과오 및 중복 지급 252억원(13.2%) 순이었다. 

사망자에게 지급한 복지급여도 9,177명 대상 33억원(1.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별로는 기초생계급여가 1,300억원(68.1%)로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 294억원(15.4%) ▲영유아복지 175억원(9.2%) ▲(구)기초생활보장 66억원(3.4%) ▲아동수당 28억원(1.5%) ▲장애인연금 22억원(1.2%)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다”며,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하고 환수조차 못해 복지재정이 누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약자인데, 행정적인 실수로 줬다가 뺏을 경우에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수급 자격 등 확인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 과오 지급과 부정 수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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