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발의된 신법으로 인해 일본 여배우들이 처한 상황

새롭게 발의된 신법으로 인해 일본 여배우들이 처한 상황

밈하우스 2022-09-22 20:37:24

새롭게 발의된 신법으로 인해 일본 여배우들이 처한 상황

 

2022년6월15일, 일본에서 'AV신법'으로 불리우는 새 법이 통과되었다. 발의는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했고 국회에서 자민당 의원들의 동의도 받아 통과되었다.

AV출연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V 출연 계약으로부터 실제 촬영까지 1개월의 기간을 둔다. 

2. 촬영으로부터 실제 DVD 발매까지 4개월의 기간을 둔다

3. AV 출연자는 DVD가 발매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무조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4. AV출연자가 계약을 파기해도 제작자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5. AV출연자가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 법률적 근거는 AV는 '유사성행위 영상제작물'이기에 실제 행위(성기의 삽입)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 아줌마가 이 법안을 발의한 입헌민주당의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
'AV출연 강요 피해자의 모임' 같은 페미 그룹과 같이 일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AV업계보다는 AV배우들로부터 반발이 심하다.
AV에 출연하는 여성들은 "이 법 때문에 촬영이 모두 캔슬되었다. AV 출연자를 지키겠다더니 AV 출연자의 직장을 빼앗는 것인가?"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의 법학자들 및 변호사들도 이 법이 "일부 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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