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셧다운 악몽 재현되나⋯화물연대, 총파업 카드 만지작(종합)

산업계 셧다운 악몽 재현되나⋯화물연대, 총파업 카드 만지작(종합)

아시아타임즈 2022-09-22 16: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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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화물연대본부가 22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안전운임제 법안을 처리 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화물연대본부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카드를 다시 빼 들었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6월, 8일간 진행된 총파업을 멈추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운임제’를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논의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또 다시 물리력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도로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이 제도의 시한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12월31일이면 자동 소멸 돼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품목을 추가로 본법에 명시할 것 그 외 품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이달까지 논의되는지 확인할 것 여야가 확실하게 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image 화물연대본부가 22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안전운임제 법안을 처리 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만약 총파업이 다시 진행되면 철강·자동차·유통·레미콘 등 산업계 전반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날 기자와 만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총파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일단 지금은 9월에 민생특위를 다룬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법안이 다루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후 그래도 시간을 끈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거다. 시기를 봤을 때 아마 11월 중순 파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화물연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였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민주노총을 두고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 망치는 연가시”라고 표현하는 등 혐오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여기에 10월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도 화물연대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즉, 국민의힘이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논의를 국감 등을 핑계 삼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국회가 국감 등의 일정으로 지지부진하다 화물연대가 또 다시 총파업에 들어가면 산업계는 물론 유통업계 자영업자, 소비자 등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8일 동안 진행했던 총파업에서 경험했듯 화물운송이 멈추면서 산업계 전반이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일주일동안 진행됐던 파업의 영향으로 철강업계, 유통업계, 레미콘 업계, 자동차 업계 등 전 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추산한 피해금액만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산업계와 자영업자 등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조속히 법안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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