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예산안 통과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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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예산안 통과 ‘걸림돌’

데일리안 2022-09-01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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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역화폐 정부예산 6053억원…발행규모 30조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화폐 사업’ 중점 추진 이력

민주당, 예산안에 대해 비판 쏟아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이 양호해지면서 이제는 정상화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애정을 두고 진행 했던 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예산안 통과 걸림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 가운데 지역화폐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첫 번째로 세우면서 지역화폐에 더이상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지역화폐 관련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국회사진취재단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지역화폐 관련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국회사진취재단

정부는 국고 지원 없이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예산을 삭감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특히 지역화폐 사업은 최근 당대표로 임명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애정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의석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 삭감에 거센 반대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바람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료에서 “고용 예산, 경기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고물가로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전액 감액됐다”며 “경제 불안, 재정 불안을 초래하고 중산 서민과 취약 계층의 고충이 가중되는 예산안”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구를 가진 여당 의원들조차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주민들의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게 되면, 예산삭감을 외치는 정부 편에 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기재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결정이 불러올 지자체·정치권의 반발을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지에 따라 이번 예산안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다”라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발급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볼모로 삼을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이 부분을 언급하더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라면서 굳은 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화폐 발행은 연간 6조원을 전제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해 당초 6조원이었던 발행규모가 30조원까지 커졌다.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6053억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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