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사는 국민건강 데이터 악용 가능성 커 못줘”

건보공단 “보험사는 국민건강 데이터 악용 가능성 커 못줘”

뉴스로드 2022-08-31 0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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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본사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본사 /삼성생명 제공

[뉴스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산업계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요청을 거부당하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22건의 빅데이터를 보건의료분야 연구계와 기관·기업 등 외부에 제공했다. 2014년 77건에 불과했던 빅데이터 제공 건수는 지난해 1166건으로 7년 사이 15배 급증했다.

보험사들도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데이터를 상품 개발과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신청한 데이터 요청 건을 모두 거부했다.

이들이 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보험사가 의료 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화생명은 심의위가 권고한 과학적 연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의학계와 함께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올해 초 다시 신청을 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올 상반기 안으로 재신청 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로드 김선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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