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굴착기 사고 막는다…법무부 '민식이법'에 건설기계 포함

스쿨존 굴착기 사고 막는다…법무부 '민식이법'에 건설기계 포함

데일리안 2022-08-15 06:21:00

3줄요약

7월 7일, 경기 평택서 굴착기 사고로 초등생 사망…민식이법 적용 안 돼

불도저·굴착기·로더·지게차 '건설기계'…민식이법 사각지대

법무부 "건설기계 특가법 대상서 빠져 굴착기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해"

"굴착기와 지게차, 덤프트럭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서 본질적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사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자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굴착기·로더·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지게차 등이 덤프트럭 등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씨는 직진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실제 혐의가 적용되지는 못했다. B씨가 운행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9년 2542건 ▲2020년 2438건 ▲2021년 2510건 등 매년 2500여 건 내외로 발생 중이다. 매년 1000여 건가량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나, 지난해 1974건이 발생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보다 많은 수치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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