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전세금을 안준다면? 직접 쓰는 전세금 반환소송 시작과 끝

[정보글] 전세금을 안준다면? 직접 쓰는 전세금 반환소송 시작과 끝

시보드 2022-08-13 07:35:01

3줄요약

전에 깡통전세 얘기에 댓글 달았다가 누군가 자세히 설명 해달라고 해서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남겨 볼까 합니다. 


요즘 같이 깡통 전세 (집주인이 전세금을 현금보유 하지 않고 재투자 하여 대량으로 매매 및 전세하여 차익을 취하는 형태) 들은 전세금 받기가 쉽지 않죠. 


소송보다 쉬운길이 존재 하긴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고, 어느정도 압박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법무사의 판단 하에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경매로 전세금 전부를 반환 받았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길게는 3~4년 까지 걸릴 수 있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크게 올라가고 더이상 집이 안식처를 주는 공간이 아니게 되더라구요.. 


어쨋든 하기로 했으면 바로 실행 해야 합니다. 이 글로 누군가 한명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ㅎㅎ 





1. 계약 만기 최소 한달 전 기록가능한 수단 (문자 메시지 or 통화 녹음 or 카카오톡 등)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 및 법적 효력을 가지는 내용 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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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소와 날짜, 금액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발송했다면 발송한 내역과 비슷하게 내용증명을 꾸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 발송 하시면 됩니다. 


2. 전세금 반환 소송 소장의 접수 / 보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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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장 접수는 인터넷에 널려있기 때문에 몇개 받아보시고 평균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간단히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점 : 청구 취지 1의 연 12%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우고 다른곳에 이사하여 전입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판사가 판결할때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 해당 재산을 사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세금에 대한 이자청구 취지를 취하 합니다. 

소장 접수 시에는 돈이 없더라도 반드시 집을 비우고, (짐을 몇개 두는거 이런건 크게 상관 없음. ) 점유하지 않음을 다른 주소로의 전입으로 증명 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다른곳으로 이사나 전입할 수 없었으므로 차후 접수 시 해당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ㅜ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압박감으로 대출해서라도 전세금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주소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의 판단 하에 정보가 미흡하여 보정 명령이라는걸 줍니다. 이걸로 룰루랄라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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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드디어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소송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3. 법원 출석 


소장이 접수 되었다면, 보통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 최종 판결까지 변론 기일이 3회정도 잡히므로, 휴가 잘 아끼시어 법원에 출석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괘..씸.. 


이때 처음으로 법원도 가보고 법정도 가보고 신기했습니다. 저는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검색으로 스스로 진행하였으므로 변호사는 없습니다. 


법정에 가시면 원고석에 앉아서 네 네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원고이기도 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이 딱히 잘못될리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급적 불출석 하지 않으셔야 변론기일도 빠르게 잡히고 소송을 최대한 빠르게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즈음 둘째가 태어나기도 했고, 집 하수구가 역류하여 집이 난장판이 되기도 했으며.. 회사 안좋은 일까지 겹쳐 멘탈이 화성갔었습니다만.. 가장이니 이악물고 버텨야 합니다. 시작했으니 버텨야 합니다. 



4. 소송의 승소와 강제 경매 신청 


드디어 3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더이상 변론이 없다 판단하여 변론 종료 및 승소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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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서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ㅜㅜ 


5.  집행문 및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승소한 판결 원문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 권한을 가지는 집행문과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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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경매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네.. 이제 지루한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6. 경매 낙찰과 낙찰자와 건물의 인도, 배당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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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이날 소고기 사먹음.. ㅜ


저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11일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21년 5월 27일에 최종적으로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시국으로 인해 경매가 많이 연기되기도 했지만 보통 1 ~ 2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운이 많이 좋은 케이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운좋게 2차 낙찰 되어 빠르게 경매가 종료 되었고, 낙찰 금액이 소송한 반환 금액보다 컸으며, 제 전세금보다 우선되는 은행 배당금액이 적어 온전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2차까지는 유찰되고 3차에서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때문에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반환받은 금액 나머지를 다시금 재산 압류 등으로 집행 해야 합니다. ㅜㅜ 



비로소 전세금 반환소송과 강제경매, 배당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에 시작하여 2021년 5월까지 약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 전재산이 걸린만큼 피가 말리고 법원에서 문자 올때마다 가슴이 덜컥 덜컥 합니다 ㅜ 



여러분들 보증보험 꼭 드세요. 


저 집은 2종근린이라 보험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못들었지만..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보증보험 조건도 까다롭게 보지 않고 대부분 보험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꼭 들으셔서 저와 같이 마음고생하는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보이면 댓글 주시면 바로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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