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여론 악화에 이명박 사면 불투명, 이재용 등 기업인 대거 사면 가능성↑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여론 악화에 이명박 사면 불투명, 이재용 등 기업인 대거 사면 가능성↑

폴리뉴스 2022-08-09 15:34:02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애초 오전 9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부지방을 휩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2시간 늦춰졌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야권 인사 가운데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대에 이른데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윤 대통령이 최종 어떤 결정을 할지 미지수인 가운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과 민생 사범 위주로 사면할 거란 관측이 일단 높다. 최근 여권 내에선 가장 유력했던 이 전 대통령 사면마저 다음 기회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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