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정의 퇴행적 관행 극복 못 한 내로남불 전형적 인사 "

[한라일보] 제주 공무원노조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정기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과거 도정과 비교해 그다지 새롭거나 차별성도 찾을 수 없는 퇴행적 인사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내로남불 전형"이라며 "기대치에 못 미치고 단순히 승진자리를 메꾸는 평이한 인사로 조직이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평햇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되풀이 되는 선거 공신 인사 관행 논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별정직 사적 채용 ▷근무처에 따른 균등한 승진 기회 박탈 ▷공정하지 못한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위주 인사체계 미흡 ▷하위직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꼼꼼한 대화 채널 부재 ▷고통분담 강요·열악한 노동 조건 등을 꼽았다.

공무원노조는 "양 행정시장 임명은 물론 일부 개방형 직위제 공모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 위주보다는 선거캠프 출신 공신들이 보은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개방형직위 최소화 요구도 무시한 과거 도정과 차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지사와 사적 친분에 의하여 비서실 단순 업무에 별정직 8명이(5급 3, 6급3, 7급2) 외부에서 특별 채용되어 근무 중"이라며 "보통 9급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7급, 10년 이상 6급, 20년 근무해야 5급으로 승진 할 수 있다. 아무리 측근 비서실 근무라고 하지만 사적 특별 채용은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날 한 시에 입직한 동기간에도 단지 도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행정시 근무하는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당초 도와 행정시·읍·면·동 직원간이 원칙과 기준에 따른 순환보직이 철저히 이행 안 되고 승진 기회 또한 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부서장이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근무평정으로 노동조합에 인사고충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평정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실적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조 사무실을 찾아 고충을 하소연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직도 제주 공직사회는 직장내 인사고충 상담이 형식적이며 힘없고 빽없는 공직자가 비빌 언덕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부서 팀장이 고유권한이라며 정해진 기준도 없이 직원들이 의견도 무시한 채 순응하고 복종적인 직원 위주로 자기 입맛대로 업무분장 하여 직장 분열을 초래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사 때마다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신청하였지만 매 번 무시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순환 근무 기준과 원칙이 없다', '직장 갑질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함.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까지 위축되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등이 제시됐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근속승진제도' 도입과 '공직내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한 노사TF팀 구성' 및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 정례화'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