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혁 추진, 반발 부딪히며 난항
근본 원인으로는 '낮은 지지율' 꼽혀
특유의 뚝심으로 '정면돌파' 가능성
"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재평가 받을 것"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시작부터 차질을 겪고 있다. 집권 초부터 순탄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윤 대통령 특유의 뚝심으로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에 대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최근 교육부가 집권 초 추진할 정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에 부딪힌 것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정치권에서 해묵은 논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학제 개편은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논의됐던 이야기고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이미 검토해봤던 사안인데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졸속 추진' 프레임으로 파상공세를 폈다. 오는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재명·박용진 후보가 일제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에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민주당에서도 '졸속추진' 입장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처럼 학제개편의 여론의 벽에 가로막히자 여기에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사태를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다. 연금개혁 문제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개혁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낮은 지지율이 꼽힌다. 거대야당을 상대로 주도권을 쥐려면 장외에서 여론을 등에 업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지지율이 급락하고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당이 마음놓고 강경하게 반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3대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던 만큼, 특유의 뚝심으로 정면돌파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 총선 후 전개될 집권 후반기도 장담할 수 없게 돼 더 큰 위기가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론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소신에 따른 뚝심과 여론이 같을 수는 없는만큼, 조금 더 여론과 함께 움직이는 행보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옳은 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여론이 호응하고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도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국민의 고통분담 때문에 정권을 내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은 내줬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어받으며 독일은 새로운 유럽의 신흥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다"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수만 있다면 당장에 인기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개혁이 이후에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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