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 지역농산물 구매 노력 중 vs. 농림부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0’

전국 지자체들 지역농산물 구매 노력 중 vs. 농림부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0’

메디컬월드뉴스 2022-08-04 00:36:07

3줄요약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2019년 36억 6400만원, 2020년 45억 9700만원, 2021년 61억 8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 4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9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북(18억 8,400만원), 경남(18억 7,000만원), 전북(15억 6,400만원), 충남(14억 5,900만원), 충북(14억 600만원), 경기(13억 2,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 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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