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박지원·서훈 고발, 尹대통령에 보고…대통령 승인", 민주 "尹대통령이 답해야"

국정원장 "박지원·서훈 고발, 尹대통령에 보고…대통령 승인", 민주 "尹대통령이 답해야"

폴리뉴스 2022-08-03 18:36:53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2일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과 회의 녹취록 확인 등을 통해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 윤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고 하는 등 답변이 엇갈렸다. 이에 여야 간사가 회의 녹취록을 함께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의 답변에 '대통령 승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정원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원장이) '국정원에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표현을 하다보니 '승인'이라는 용어를 평가적으로 잘못 쓴 것"이라며 "승인을 받은 게 아닌데 용어 선택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보고 형식에 대해 김 원장은 "'대면 보고'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을 독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보기관 수장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충격적 사건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이 전직 원장 두 명을 고발한 것은 정보기관을 정쟁의 중심에 다시 서게 한 역사의 후퇴이자, 정보기관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에 대한 무시 선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정원 보고 이전에 국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께 보고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로 승인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를 보고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도 비판했다.

국정원은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박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 2명을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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