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확산…野 "사회적 합의 무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확산…野 "사회적 합의 무시"

이데일리 2022-08-03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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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해당 사안을 규제심판제도의 첫 안건으로 올려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 상권 침체가 불보듯 뻔하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자 마트노조,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사진=연합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에 은 사회적 합의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정부가)국민의 제안을 받겠다며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내일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과 실질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공약도 모두 후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6월 국민제안 사이트를 신설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민원· 제안·청원을 접수를 받았다. 총 1만 2000건의 청원 중 대통령실이 지난 달 발표한 국민제안 10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됐다. 이 안건은 오는 4일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제도`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일제를 인기투표로 없앨 수 있다는 발상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생사를 가르는 일을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듯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비수의 칼을 꽂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의 자영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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