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하려면 근거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3일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뒤 "(파업·점거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므로 노사 모두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면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2일 종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한국 산업의 이중구조, 다단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원·하청 임금 격차 등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소득·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며 "조선업 숙련 수준별 임금체계 개편, 하도급 구조 개선, 임금 체불 예방, 임금 부분 지급 제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재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재하도급 금지도 관계부처랑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조선과 건설 등 산업별 특성이 달라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을지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연구용역을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권고에 따라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을 두려면 필요성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너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이겠다"며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겪지 않도록 불시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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