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헌법 정신 정면 부정"

野,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헌법 정신 정면 부정"

이데일리 2022-08-03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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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주당 법사위원, 시대전환 조정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최 원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위원 명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최 원장은 사과는커녕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변명과 함께 기존 감사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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