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이용자 정보 제공 거절한 온라인 서비스 차단... 'MR5는 인권침해'

인도네시아 정부, 이용자 정보 제공 거절한 온라인 서비스 차단... 'MR5는 인권침해'

게임포커스 2022-08-03 09:35:00

3줄요약

 

인도네시아 정부가 스팀, 야후, 에픽게임즈를 비롯한 7개 온라인 서비스를 차단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2020년부터 시행한 'MR5'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민간 전자 시스템 공급자로 분류되는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MR5'라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이용자 정보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정부가 공공질서를 해치는 콘텐츠를 긴급 삭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긴급 요청 4시간 안에 응해야 한다.

 

또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들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정부는 벌금 부과, 이용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7월 27일까지 업체들에게 정부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통보했고, 응하지 않은 기업의 서비스를 차단했다. 여기에 포함된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 '도타2', '카운터 스트라이크', 야후, 오리진, 잔드르 등 총 7개의 온라인 서비스가 현지에서 접속이 불가능해졌으며, 함께 서비스가 차단됐던 페이팔은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전제로 5일간 서비스가 일시 차단 해제 됐다.

 

외신 더 버지에 의하면, 밸브 측은 "자사 플랫폼의 인도네시아 서비스 차단 해제를 위하 관련 당국과 협의, 데이터베이스 등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신 유로게이머는 이번 차단으로 인해 약 191만 명의 이용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보에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 권리 신장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이하 EFF)'은 인도네시아 통신전자정보부(Kominfo)에 "인권 침해적 콘텐츠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EFF는 "MR5는 인권침해"라며, "미래 인도네시아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마쳤으며,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 중인 크래프톤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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