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리서치] 저출산예산 43조-출생아1명당 1.6억원 “출산부모에 직접지원해야”51.2%

<한길리서치>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국가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인식했고 현재의 간접지원 위주인 예산 배분정책을 출생아 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저출산이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가장 높았다고 3일 밝혔다.

<나의미래연구소> 의뢰로 지난 7월30일~8월1일까지 실시한 저출산 인구문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50명의 85.7%가 현재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국가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적극 공감 65.4%, 조금 공감 20.9%)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9%에 불과했다. 비공감 의견은 20대(20.5%)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시스템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이 83.8%에 달했고 사회보장시스템 유지가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3.1%로 집계됐다. 국민 다수가 저출산에 대해 국가와 국가시스템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이다.

또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연간 약 43조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출산율은 0.81, 한해 출생아 수는 26만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1인당 1억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정부예산 지원을 체감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2.9%가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20.8%는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2021년도 기준 43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었더니 51.2%는 ‘출산부모나 양육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좋다고 답했다. 간접지원 방식이 좋다는 응답은 31.5%였다. 출산부모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직접지원 의견은 20대(63.2%)와 30대(54.7%)에서 특히 높았다.

만 49세 이하 국민에게 연간 출생아 1인당 1억6천만원 이상인 저출산 대책비를 출생아 부모에게 일시금 또는 장기분할 월급여 식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 아이를 새로 낳거나 더 낳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7%가 그럴 의향이 있다(남자 53.1%, 여자 44.1%)고 답했다.

출산이 가능한 40대 이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저출산 대책 예산 배분을 최대한 직접지원으로 전환하면 출산 의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주택 마련 등 자녀 독립 경제적 부담’(28.5%), ‘교육비 부담’(27.1%),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활동 제약’(19.2%), ‘자녀세대가 살아야 할 치열한 경쟁’(13.6%) 등으로 조사됐고 ‘양육비 부담’(5.8%)은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30일~8월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100%)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