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강제 북송, 분명히 잘못된 결정" 거듭 주장

권영세 장관 "강제 북송, 분명히 잘못된 결정" 거듭 주장

이데일리 2022-08-01 15:3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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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1일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강제 북송은 잘못된 일이며 우리 정부가 수용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권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일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등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2020년 9월에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재발방지 노력 △직접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현장 방문 △남북 공동조사(유엔 포함) △김정은 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시 신변안전보장 등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통계의 신뢰성 문제는 있으나 확산 상황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방역 단계 조정, 국경봉쇄 해제 등 정책 전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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