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급증 중…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아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교해 적지만,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강화에 따라 인력과 시설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반(인프라)이 계속적으로 확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 4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공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기요양 수급자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0.5%에서 2020년 1.2%로 증가했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3.4%)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유급 장기요양서비스(시설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OECD는 시설과 재가를 구분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수급한 경우에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율은 재가 7.4%, 시설 2.6%으로 OECD 평균(재가 10.4%, 시설 3.6%)보다 낮았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2020년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5명으로 OECD 평균(6.0명)보다 1.5명 적었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2명)와 스웨덴(11.6명)이다.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거주형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보유한 침상 수의 합’은 58.9개로 집계됐다.

(표)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 (2020)

한편 OECD는 2022년 7월 4일 통계를 공표한 이후 일부 수정․보완하고 있어 자료의 추출 시점에 따라 수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