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민심·당심 괴리 극복 과제’ 보고…“욕설·폭탄 문자, 당 차원 제재해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민심·당심 괴리 극복 과제’ 보고…“욕설·폭탄 문자, 당 차원 제재해야”

폴리뉴스 2022-07-15 12:36:03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 노웅래 의원이 14일 10대 당 혁신 플랜을 제안했다. 이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제시된 ‘민심·당심 괴리 극복 위한 우선추진 과제’ 보고서는 민주연구원실에서 주최해 제작되었다.

노 의원은 보고 내용과 관련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욕설 문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실이 14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배석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당 혁신을 위한 10대 과제를 보고했다고 알렸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당쇄신이 없다면 2년뒤, 5년뒤 총선·대선 역시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백척간두의 심정으로 혁신을 위한 보고서를 준비했다”며 “당심·민심 괴리 심각한 수준 달했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혁신플랜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고서 제작 취지를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플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대선 이후 4월23일부터 2개월 넘게 14차례의 당관계자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낙선자 의견청취,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지선평가 및 당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나온 당쇄신 목소리를 검증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10대 혁신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추진 10대 과제 주요 내용으로 ▲ 민심과 당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민심중시 선거인단 구성 ▲ 열린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 욕설, 문자폭탄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 제한 ▲ 당론결정시 찬반동수 TF구성 및 의총 비밀투표 의무화 ▲ 성비위 사건의 신속·엄정한 처리 절차 명문화 ▲ 물의 정치인에 대한 징계 제도화로 내로남불 근절 ▲ 상시 인재양성 시스템인 (가칭)민주당 인재원 설치 ▲ 청년당 활성화 및 경상보조금 5% 청년정치발전 투입 ▲ 국민정책전당대회 정례화 ▲ 정책당원과 정책대의원 제도의 정상화 등을 정리했다.

노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 10대 과제 중 문자폭탄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욕설 폭탄 결국에는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고 제대로 정상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거다”라며 “남의 의견을 봉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린 의사소통 구조를 만든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필요가 있다. 혁신안으로 제기 한 거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당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하겠지만 욕설 문자가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국민 인식 조사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민심에 따른 민심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의총도 안 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하면 언론도 재갈이 물리는 거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혁신플랜’ 보고회 인사말로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플랜들이 있겠지만 민주연구원이 선거 이후에 각종 조사와 토론을 통해서 준비하신 혁신안이 있어서 이 문제를 보고받고 지도부 차원에서 토론할 의도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당원과의 소통 구조를 혁신하고 당원 청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 7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연회를 통해서 당원 청원제도를 안착시키도록 할 계획이다"며 "당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연구해보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모든 것이 연구원에서 준비하신 혁신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다"고 전했다.

<폴리뉴스>가 취재한 민주연구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번 개혁안 내용을 참고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난 선거 패배 아픔을 딛고 평가를 통한 쇄신과 개혁에 몰두해 온 민주당이 당심과 민심 괴리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선택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노웅래원장 혁신플랜 보고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세 번의 연속 패배.

이제 당쇄신이 없다면 2년뒤, 5년뒤 총선·대선 역시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백척간두의 심정으로 혁신을 위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0.73%포인트 차이로“졌잘싸”를 외치던 민주당에 성난 민심은 지선에서 11%포인트 차이의 참혹한 대패를 안겨줬습니다. 호남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의 막판 역전승을 주시며 다시 해보라는 불씨를 남겨주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민심중심 정당’으로의 회귀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민심중심의 민생정당이 사는 길입니다.

이번 혁신플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대선 이후 4월23일부터 2개월 넘게 14차례의 당관계자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낙선자 의견청취,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지선평가 및 당혁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당쇄신 목소리를 검증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10대 혁신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추진 10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심중시 선거인단입니다.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대표 선출에 국민여론 반영비율을 30%까지 높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준위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둘째, 열린의사소통창구 활성화입니다. 당원과 국민 모두 할말을 하는 맞춤형 열린 소통창구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어디서든 당내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단 것입니다. 아까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신대로 당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셋째, 욕설 문자폭탄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되 다른 의견을 봉쇄하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넷째, 당론 결정 프로세스의 혁신입니다.

쟁점의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시스템을 구축, 찬반 동수의 TF를 구성하고, 의총에서 쟁점의제에 대한 비밀투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파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민심을 존중해서 의사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젠더폭력 등 성비위 위반사건을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에 대한 징계를 제도화해서 다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일곱째, 선거때만 반짝하는 인재영입이 아니라, 평상시에 당내외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한 가칭 민주당 인재원을 설립해서 상시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여덟째, 청년당 활성화로 피선거권 18세 시대, 정당가입 연령 16세 시대에 맞는 젊은 민주당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법규정대로 경상보조금의 5%를 독립적으로 예산집행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홉째, 당원과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축제, 가칭 국민정책전당대회를 정례화하여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정책의 산실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지자체 민생정책, 국회의원 민생법안을 포괄하는 모범사례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혁신플랜의 차별성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엄중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혁신플랜 보고가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고, 유능한 민생 대안정당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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