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0.5% 포인트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면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다 함께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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