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94건 적발…행정처분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94건 적발…행정처분

메디컬월드뉴스 2022-07-07 23:36:04

3줄요약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이다.

(표)주요 적발 사례

√ (치매)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뇌 영양제’, ‘#치매에 좋은 영양제’ 등 광고

√ (관절염)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퇴행성관절염’,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 등 광고

√ (당뇨병) ‘당뇨병’,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당뇨병, 다이어트’, ‘혈당 관리~’,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 광고

√ (천식) ‘기관지 천식’, ‘면역, 감상선, 천식~’, ‘기침 천식 완화’, ‘천식에, 비염에, 가래에, 기침에~’, ‘#감기에 좋은 차,’,‘#비염에 좋은~’ 등 광고

√ (위염 등) ‘위염’, ‘장염형~’, ‘역류성 위염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염~’, ‘코로나19’, ‘#식도염’, ‘#위장병’, ‘#위건강~’등 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와 협력하여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며,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소비자께서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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