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빚 없던걸로" 충격적인 정책에 누리꾼 분노

"주식 ·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빚 없던걸로" 충격적인 정책에 누리꾼 분노

살구뉴스 2022-07-02 0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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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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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회생 단계에서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에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 주는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사행성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 6월 28일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준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실패로 빚더미...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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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채무자가 3년간 갚아야 할 변제금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인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청산가치 평가 기준인 재산에 투자 손실금까지 포함해 계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준칙에 따라 앞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투자 실패 명목으로 한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준칙을 마련한 건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실패를 겪은 2030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재작년 투자 열풍 속에 주식을 사 모았던 20대 직장인 A 씨. 최근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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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직장인 : (삼성전자는) 7만 원 초에 들어갔어요. 카카오는 10만 원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주 만에 10%가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요.]

이렇게 빚내서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는 소위 '빚끌', '영끌'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적잖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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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2030세대의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며 “새 실무준칙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코인 손실금은 채무 탕감한다고?"...나라가 빚투 조장 비판 이어져..

취지와 달리 일각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옵니다.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변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돈 모으는 사람만 바보 되는거 아니냐?”라거나 “법원 진짜 잘못된거 아니야? 그럼 수익 냈으면 그 돈 법원이 가져가는거냐?”, “국가가 왜 자꾸 빚을 갚아주는거냐? 그 빚은 누구 돈이고? 절대로 안된다”, “다 일반 시민들 돈 아니냐? 왜 다른 사람이 빚내서 투자한 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갚아주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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