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년 안에 망할 수 있다”

*출처=MBN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붕괴를 예고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은행이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올리고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 수준으로 100년 안에 인구 멸종에 가까운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갑자기 한국의 출산율을 언급했다는 점이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마냥 뜬금없는 행보는 아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인구 감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과 홍콩을 언급하기에 앞서 지난 달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미국 출산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2.1명의 출산율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난 50년간 미국의 출산율은 2.1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일부 대중들이 출산율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보육원 지원, 자녀 세금 공제, 유급 가족 휴가 등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Build back better 정책에는 반대하는지를 지적했다.

이에 머스크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과중한 양육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이 많다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든 것이다.

머스크가 공유한 출산율 순위표에 따르면 200개국 가운데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홍콩 0.87명(199위), 일본 1.34명(186위), 이탈리아 1.24명(191위)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과 혼인율은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다. 작년 국내 출산율은 머스크가 공유한 2020년 수치인 0.84보다 더 떨어져 0.81을 기록했다. 

2022년 3월 혼인건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8.6%가 감소했으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월 2만 건이던 혼인건수가 작년부터는 150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국가인구 역시 머스크가 말한 6%까지는 아니지만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통계청은 지난 26일 발표한 통계에서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5162만8000명이며 2041년 4999만8000명, 2050년 4735만9000명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년 후 전체 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명(15.7%)에서 2024년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