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속여 친누나 사기친 30대, 충격적인 판결나와

'로또 1등 당첨' 속여 친누나 사기친 30대, 충격적인 판결나와

경기연합신문 2022-06-23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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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출처 = 픽사베이 

 

친누나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속인 뒤 2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친누나인 피해자 B씨와 그의 남편인 C씨에게 거짓말을 해 2억8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오토바이 판매점 적자로 생활이 힘들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친누나 부부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누나에게 신세 진 것이 많으니 당첨금으로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분양금 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아파트에 대해 누나 명의로 조합원 등록을 마쳤다고 속였다.

이후 "3억 원만 주면 위 아파트를 주겠다", "조합원 등록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발생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3천 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8천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누나 및 매형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며,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변제가 이뤄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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