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 개혁’ 정부 발표에 경영계 “환영”…“고용 규제 보완돼야” 목소리도

‘노동 시장 개혁’ 정부 발표에 경영계 “환영”…“고용 규제 보완돼야” 목소리도

투데이코리아 2022-06-23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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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경영계가 노동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행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통해 밝힌 근로 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총은 “노동부의 노동 시장 개혁이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 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최대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 근로 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를 제도적 근간으로 삼고,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 단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기계적인 근로 시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월간 단위 총량제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고려한다.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되 초과 근로 시간을 저축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저축한 시간을 휴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적립 근로 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또 연구개발(R&D)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장관은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 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 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연공성’ 임금 체계 대신 개인별 성과와 역량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령자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세부적 추진 방향에 대해 경총은 긍정 평가했다. 다만 유연 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 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 현장에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우선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을 제약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의지가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노동부 발표에 대체 근로 금지, 부당 노동 행위 형사 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총은 “향후 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 근로 허용, 부당 노동 행위 형사 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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