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지적에 “책임장관 인사권 대폭 부여”(종합)

尹, 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지적에 “책임장관 인사권 대폭 부여”(종합)

이데일리 2022-06-23 10:35:38

3줄요약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연이은 질문에는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간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라며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전날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고 최종 인사안을 다시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고지한 것”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TS 병역특례 논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먼저 (BTS 병역특례)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댓글 7

여성

0 / 300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

댓글 7

여성

0 / 300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
인기뉴스 더보기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