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 사기에 가깝다?...'테라·루나' 충격에 규제 목소리 커져

非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 사기에 가깝다?...'테라·루나' 충격에 규제 목소리 커져

코인리더스 2022-05-14 16:48:00 신고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LUNA, 루나)와 테라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폭락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판과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최고경영자(CEO)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루나(LUNA)는 인센티브를 자극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소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일종의 보조금으로, 사람들이 루나를 사는 것은 이를 통해 20%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영리한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가 카드로 만든 집(HOUSE of CARD)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스테이블코인 업계는 끝없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 카나(Ro Khanna)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CNBC와 인터뷰에서 "미 달러에 페깅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다"라며 "내가 보기엔 사기에 가까우며, 당국의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이번 회기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암호화폐 패키지 법안을 마련 중이다.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하원의원은 현재 마련 중인 이캐시(ECash) 관련 법안이 해당 패키지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포함되느냐는 더블록의 질문에 그는 "포함돼야 한다"며 "테라 사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CNBC 기자 라이언 브라운(Ryan Browne)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영국 정부는 전자결제 규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테더(USDT) 및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금융감독청(FCA)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UST 사태로 인해 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가격이 지지 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제수단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최근 한 온라인 패널 토론에 참석, "이번주 스테이블코인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스테이블코인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며 "스테이블코인 접근을 위한 다양한 잠재적 옵션이 있다. 우리는 테스트 과정 중 실패할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워크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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