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 거부권 D-1, 전운감도는 국회.. 당정대, 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9일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9일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거부권 행사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의석수를 감안하면 여권에서 18표가 이탈할 경우 재표결 통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당정대에서는 의대증원 후속 대책과 KC 인증 논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KC 인증 논란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던 만큼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당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대, 19일 의대증원·채상병 특검법·KC 인증 논란 등 논의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인 채상병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데 공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어린이·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의 사실상 철회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과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도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젊은 군인 죽음 정쟁에 이용"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라며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석수만 놓고보면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 의원(113명) 중 18명 이상이 이탈한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 낙선낙천 의원 55명의 선택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 野7당, 대통령실 찾아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이에 대해 야권은 연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초선 당선자들을 만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말은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 뜻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정의당 등 야권 7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김준우 정의당 대표 등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야7당은 회견문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대학 의대증원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전공의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

이날 고위 당정대에서는 법원의 의대증원 관련 판결 이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각 대학별 학칙개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전공의와 의대생과 대화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장사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는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유예에는 선을 그으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 내 의대 교육 지원 교육 태스크포스(TF)가 조속히 연차별 투자 로드맵을 담은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 개혁을 계기로 우리 의대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학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C인증 논란에 與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설익은 정책은 주저없이 비판할 것"

국민의힘 지도부는 KC인증 논란이 커지자 정부를 향해 당과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를 비롯하여 80개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가 국내에 원하는 물건이 없거나 더 싼 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것인데 KC 인증을 받은 물건만 직구가 허용되면 가성비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이에 정치권도 거들었다. 총선 이후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19일 정부는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것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 다음 날인 20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미칠 영향, 여론 방향도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