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해 사망케 한 후 마약한 40대...고작 징역 3년, 왜?
폭행과 뇌출혈로 쓰러진 여자친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끝내 사망 책임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10시께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46)를 약 10분간 폭행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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